통계청장 "가중값 변경시 절차 내규화 필요"(종합)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coolee@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이형일 통계청장은 12일 "앞으로 가중값의 변경이 어느 정도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내규화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평가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가중값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관계자가 모여 컨센서스 빌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청장은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내부적으로 관련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컨센서스를 모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에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2017년 2분기 가중값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면서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복지통계과)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중값 변경이 청장까지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국·과장 위임 전결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실무자인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가중값을 설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서 국장은 "2017년 소득통계가 한시적으로 개편되면서 표본 규모가 많이 줄었다"면서 "고정표본으로 변경됐고, 조사 과정에서 많은 불응, 무응답이 발견돼 그런 적용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가중값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통상적인 상황과는 달랐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실무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가 통계작성 부서에 가중값 적용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내용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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