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년 만기 주담대 제한 효과 뚜렷…감소폭 확대될 것"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제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가계대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4천억원 증가했다.

7~8월 5조~6조원씩 풀어나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추석 연휴 상여금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여전사 등의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등 일시적·계절적 효과도 작용한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안정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아가며 판단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은행권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조치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율이 8월 4조1천억원에서 9월 3조6천억원으로, 정책모기지와 기타대출 감소폭도 전월에 비해 모두 상당폭 감소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9월 신규 취급금액이 전월대비 4조2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6천억원가량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8월 신청분이 9월에 취급되면서 감소폭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이달부터는 관리강화 조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감소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최근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 증가폭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경기·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영향받을 수 있는 만큼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가 지속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금감원을 통해 개별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달라"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