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가계 디레버리징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부동산시장 연착륙도 고려해야" 의견 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일부가 거시건전성 정책 방향이 가계 부문의 디레버리징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안정 모니터링에서 특정 취약 부문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확장된 영역에서의 잠재 리스크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13일 공개한 2023년도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9월 26일·비통방)에 따르면 A 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증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연착륙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거시건전성 정책 방향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완화에만 치우친 정책을 펼 경우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B 위원은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에 있어 모니터링 범위를 한계기업 등 특정 취약 부문뿐만 아니라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의 잠재 리스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C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 진단과 대응방안 제시에 있어 학계 및 전문가 등과 협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D 위원은 "당행의 역할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 위원은 "당행의 금융안정 책무는 거시적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보고서 작성시 금융안정상황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금통위에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요국 금융긴축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금융시스템내 리스크가 집중돼 있는 가계부채 및 비은행 부문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당국 간 협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hkim7@yna.co.kr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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