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최종보고서 '더 받는 안' 담겼다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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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 자문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13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연금개혁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최종보고서에는 다른 조건이 현 제도와 변함이 없다는 가정 하에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45%와 50% 인상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등 재정 전망 시나리오를 담았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이며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9%)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초안을 공개했다.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추가되면서 위원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최소 20개로 늘었다.
이날 재정계산위가 마련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정부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상 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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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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