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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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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약품 수혜…농축수산물 진출 발판 마련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이 아랍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서울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CEPA에 서명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서비스 개방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

양국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CEPA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하반기에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UAE와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95억달러로 16위 수준이며 양국 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누계 기준으로 71억달러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178개가 UAE에 진출해 있다며 CEPA를 통해 기업들이 UAE 진출 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기업활동에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90% 이상 확보

CEPA에 따르면 상품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92.8%, UAE는 91.2%에 적용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가 UAE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합성수지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데다 최근 급성장하는 친환경차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료기기 등 수출유망품목과 농·축·수산물 관세도 사라져 중동 지역으로의 농수산물 시장 개척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우리의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의 경우 3%에 달하던 수입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됨으로써 정유사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산업의 주원료인 나프타의 경우 관세를 상호 5년간 50% 감축하기로 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온라인 게임, 의료서비스 등이 UAE가 그간 맺은 CEP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됐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은 이번에 처음 개방돼 중동 지역에서 게임 분야 소비가 많은 UAE에서 국산 게임의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 데이터 이전도 가능해져

이번 협정의 협정문은 19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원산지의 경우 우리 주요 수출품이 대부분 해외 재료를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정 기준이 완화됐다.

또 UAE가 맺은 CEPA 최초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도 허용돼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모은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농·축·수산물은 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로 인정되도록 기준을 엄격히 했다.

◇ 에너지·자원 등 5개 부문 협력 부속서 채택

양국은 그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분야별 부속서를 채택했다.

UAE는 이번에 처음으로 에너지·자원 부문 부속서를 채택해 우리나라와 에너지 상·중·하류,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화학, 바이오 에너지 등 바이오 협력에 관한 별도 부속서도 자유무역협정(FTA) 최초로 채택해 공급망 교란 때 긴급 협력할 방안에 관해서도 상세히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영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경제적 영향 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빨리 협정이 발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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