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반등 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올해 마지막 남은 4분기에 성장률 제고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통상 4분기 성장률은 다음해 성장 경로에도 즉각적인 영향으로 줄 수 있는 만큼 올해 목표로 한 '상저하고'의 성장 추이를 지켜내야 내년 반등 국면에서도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러 대내외 변수들과 고금리 국면의 지속 등에 따라 경기부양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미 편성된 재정을 최대한 동원해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가동한다.
재정관리국을 필두로 계획한 대로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을 통한 지출도 독려하고 있다.
올해 59조1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전망치)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기금과 세계잉여금에서 자금을 끌어온 후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자금 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경우 당초 계획한 수준보다 지출을 1조8천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내년도 1분기와 2분기, 3분기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분기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 높아진 레벨만큼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할 때 1분기와 2분기, 3분기의 성장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4분기 성장률은 올해의 경우 4분 1 정도만 반영되지만, 내년은 3개의 분기에 걸쳐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기재부 차원에서는 최근 반도체 경기 개선과 맞물려 내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 제품 공급 초과율이 올해 1분기 12.9%, 2분기 5%에서, 3분기 마이너스(-) 7.1%로 전환했고, 올해 4분기에는 -11.5%로 전망했다
상반기까지 초과공급 상태였던 D램이 하반기에는 수요가 우세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기재부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대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 외에도 '소비' 차원에서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가계의 가처분 소득 여유분을 늘려주기 위한 민생 대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조치를 총동원해 4분기 성장률을 대폭 끌어 올리고, 이를 내년도 성장률에 반영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국제기구도 한국의 반등 가능성을 높이 사는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4%, 내년을 2.2%로 제시했다.
일본은 같은 기간 2.0%에서 1.0%로 '반토막' 낸 것과는 모양새가 다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2% 초반인데,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 2%대 초반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피력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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