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외국인 동일인 규정 연말까지 제정 노력"
"조선사 인력빼가기 조사 마무리 단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 sab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연말까지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동일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총수 친족 등이 외국인인 경우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제 통상 규범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외국인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HD현대그룹이 '부당 인력 유인' 혐의로 신고된 건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4개사는 지난해 8월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HD현대 측이 다수의 기술 관련 핵심 인력에 접촉해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과 채용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현장조사를 한 차례 했고 7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여러 업체가 관련돼 있어 법률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한화오션도 중소기업으로부터 인력을 빼내고 있다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 대해 "처음 들었는데 모니터링해보겠다"고 답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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