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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스타트업 잠재력 평가 대출 법안 검토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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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일본 금융청이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의 성장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은 부동산이나 기타 유형자산이 없는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생 기업들의 잠재력과 기술력, 고객 기반, 거래 데이터와 같은 무형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될 경기부양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특별법으로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트업뿐만 지역사회에서 오래된 료칸이나 음식점 등도 인지도와 거래업체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매체는 "법안 시행으로 담보가치가 올라가면 금융기관은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지 않는 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지만, 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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