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화국 시간문제"…성토장 된 공정위 국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노동환경과 입점업체 대금 지급 주기,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의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 등 쿠팡 관련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대금 정산 기일이 지나치게 길다며,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최장 60일인 대금 지급 주기를 20~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플랫폼 입점업체가 대금 정산을 대출로 먼저 받은 건수는 약 1만3천건, 대출 규모는 1조8천130억원이었다.

2019년보다 25배 증가한 규모다.

이같은 대출은 플랫폼 입점업체가 정산금을 대출로 먼저 받은 후 은행이 플랫폼에서 정산금을 받아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이 대출로 발생한 이자가 41억원이 넘는데, 다 어렵게 장사하는 중소상인들에게서 나가는 이자다"라며 "내지 않아야 할 이자까지 내면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대금 정산 주기가 평균 10일인 다른 플랫폼과 달리 60일"이라며 "대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기로 입장을 밝혔고 연내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자율규제를 통해 (기간 단축 등)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쿠팡의 PB 브랜드를 통해 직접 경쟁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쿠팡이 점유율 면에서나 매출액으로 국내 최대"라며 "쿠팡공화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의 성공 신화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며 "쿠팡이 PB브랜드가 수십 개가 넘고 직접 경쟁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PB 브랜드라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혁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직접 경쟁에 참여하면 대다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납품업체들이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PB 상품과 관련해 자사 우대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미국 국적자인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로 논의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동일인으로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김 의장이 쿠팡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다만 미국 측에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의견을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택배기사 노동환경 문제 질의를 위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택배 현장은 주 60시간 이상 노동 금지,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투입 금지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동환경이 좋아졌다"며 "쿠팡은 당시 택배사가 아니라며 사회적 합의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택배사가 됐는데 다른 택배사들이 지키는 것을 쿠팡만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오는 26일 정무위 종합국감에 쿠팡CLS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mr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