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금감원 현장 국감 쟁점은 자본시장…집중포화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17일 여의도 본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정무위가 국감을 위해 금감원을 찾는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이번 현장 국감을 두고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선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사모펀드 관련 추가 조사 결과 발표가 도화선이 됐으리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말 라임펀드와 관련해 부실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 한 증권사로부터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다선 국회의원'이 대표적인 수혜자로 명시됐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해당 인물로 거론됐고,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후 '다선 국회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거셌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펀드 수익자에 대한 제재권이 없는 금감원이 조사가 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특정 수혜자의 신분을 밝힌 것을 두고 금감원의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 사안의 본질을 최우선으로 한 가감 없는 보도자료 작성 원칙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무위가 금감원에 대한 현장 국감을 결정하자, 일각에서는 이번 현장 국감에서 당시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한 금감원 실무자가 현장 출석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모양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당시 보도자료 발표 시점이나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 농후했던 게 사실"이라며 "피감기관의 피로도를 낮추고자 사라졌던 현장 국감이 몇 년 만에 재개된 것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전했다.

라임펀드 재조사와 관련한 정치적 해석을 시작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불공정거래, 시장 교란 행위 등도 집중포화가 예고된 상태다.

특히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최고경영자(CEO) 중에서는 눈길을 끄는 인물도 많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피터 슈왈러 쉰들러(Schindler) 코리아 대표,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최희문 부회장은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관련 증언 청취를 비롯해 사모 CB· BW 내부자거래 관련 증언 청취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시장에서는 최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이례적으로 보는 모양새다.

전승호 대표는 경쟁사 리포트 발간을 무산시키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피터 슈왈러 대표는 특정 사모펀드와의 통정매매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증인으로 국감 대에 오른다. 김응철 대표는 브릿지론에 대한 수수료 과다 수취 논란으로 증인에 채택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 부회장의 증인 채택은 다소 의외다. 그만큼 메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다는 방증인 데다, 아예 CEO가 국감장에 나옴으로써 정면으로 시장의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금감원 국감의 주요 쟁점이 자본시장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