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재정건전성 특단 대책 필요…재정준칙 법제화 호응하라"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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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특단의 보다 영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재정준칙 법제화"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 증가율을 2005년 이래 최저 수준인 2.8%로 묶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지난 13일 우리나라가 미래에 있을 충격에 대비해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IMF의 권고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3.10.17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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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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