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횡령 등 금융사고·자본시장 위법행위 강력 대응"

금감원 정무위 국정감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거액 횡령이나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 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불법 공매도, 금융기관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투기성 금융상품(CFD 등) 기획조사 강화 및 위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쏠림현상이 심화하는 테마주에 대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조사 착수하겠다"면서 "금융위와 거래소 등 조사·심리 유관기관 및 국가수사본부 등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불공정거래 단서 파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글로벌 IB의 불법공매도, 증권사 직원의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모CB 사적투자 등을 잇달아 적발해 내 엄중 조치했으며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1·2·3국 체제로 개편해 조사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거액 금융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높일 것"이라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고에 이어 최근 경남은행에서 역대 최대인 2천988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해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추가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 혁신방안 보완 추진하고 은행별 실제 혁신방안 운영현황을 재점검하고 정기검사 등을 통해 은행 운영실태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내외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리스크 대응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시 손실 가능성이 높은 대체투자 및 부동산PF 대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석모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부실위험 건설사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위기능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은행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보호 취약 요인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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