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기 피해금액 환수율 낮아…문제의식 공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피해금액 환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관련 질의에 "(피해금액)환수 대상을 어떻게 하는지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범죄 대응과 접점을 찾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환수율 낮은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양 의원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피해금액 환수율 자료를 제시하며 이들 보험사의 환수율이 우체국생명보험 환수율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보험사기 처벌 현황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보험사기 처벌 현황 자료도 없으면서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세울 수 있나"고 질타했다.
이에 이 원장은 "수사기관과 유관기관에 이첩한 자료는 있는데 금융권 전체 보험사기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다"며 "관련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민이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손 보험 중심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지난해부터 백내장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분쟁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개별 분쟁 해결을 넘어서 큰 틀에서 실손보험이라는 제도 하에서 어떻게 보험률과 손해율이 책정될지, 적정한 고통이 사회에 어떻게 분배될지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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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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