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도덕적 해이 부동산PF,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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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방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만한 건설사는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을 지원하면서 리스크를 떠안는 게 아니냐"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은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며 "손실을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당국 차원에서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구조조정)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책임주의 원칙에 대해서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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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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