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시장 교란 커…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질의에 "불법 공매도 건을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 교란형태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넓히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불법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안 중 하나인 공매도 거래 전산화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거래소 회원사로 들어있는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나 해당 고객들의 대차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주문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전산화 형태 구현은 정부당국 내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혐의로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장기간 할 수 있었다는 건 위법인데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허수주문을 내거나 돈을 내지 않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에선 대차거래 기한을 두는 입법례도 있으나 국내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매도를 풀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는 병목 상황에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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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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