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 문서 관리 강화에도…대구銀, 수기 문서로 불법행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GB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증권 계좌를 대거 개설하는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주요 은행장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내부통제 강화 다짐까지 했지만 대구은행이 이에 개의치 않고 버젓이 사고를 낸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이 행장들을 만나서 얘기한 건 이렇게 하겠다는 메시지인데, 은행에서는 적어도 원장과 행장의 위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면 안 된다"며 "대구은행이 원장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고 이후 금감원과 은행권은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보의 최소 기준 및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등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방안에는 수기 문서에 대한 전산 통제가 미흡해 범죄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올해 7월까지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대구은행에서는 지난 2021년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천662건의 증권계좌가 부당하게 개설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하기 전 사본을 마련해 다른 증권사의 신청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
금융당국이 작년부터 수기 문서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올해까지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대구은행은 2021년부터 출력본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계좌를 개설했다"며 "혁신안에는 수기 문서 전산 체계를 올해 7월까지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최소한의 외형만 갖추고 내부통제는 실질적으로 안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전산 통제와 내부 감사인 강화는 순차적으로 시현하고, 전산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까지가 로드맵이었다"며 "그전에 있던 일은 적발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지적한 부분에선 강하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10.17 ondol@yna.co.kr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