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구銀, 불법개좌 개설 문제 지주사 책임도 점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구은행이 1천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하는 사고를 낸 것과 관련, "추가로 법리를 검토하면서 지주사와 은행의 책임 관계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문제와 관련지주사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非)이자 이익을 무리하게 부풀리려 시도한 점이 불법계좌 문제로 이어졌다고 봤다.
또 김 의원은 그간 DGB금융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범죄와 횡령, 로비 등의 문제와 연루됐던 점을 강조하면서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도 안 된다"며 "하지만 은행의 대주주는 (지주사인 만큼) 회장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심사 과정에서 취지를 고려해 (대구은행의 내부통제가) 지방은행은 물론 나아가 시중은행까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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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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