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 파견검사, 라임펀드 발표 관여 안해"…정치적 의도 일축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발표했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에 파견된 검사는 라임펀드 조사결과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사모펀드 조사결과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에 추가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사모펀드 태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 발표에 관여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천 검사라는 분이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파견검사가 법원에 영장없이 금감원 권한으로 금융정보에 바로 접근해 검찰과의 조율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천 검사가 사모펀드 TF 조사결과 발표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원)이 됐든 여당이 됐든 조사결과는 아마 발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건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이후 법무부에 검사 추가파견을 요청했다.

천 검사가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관련 법률자문 등을 담당하게 되면서 금감원의 파견 검사는 기존의 법률자문관을 포함해 총 2명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 8월 라임 등 3대 사모펀드 조사결과 발표 당시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적발했다며 특혜 대상자에 '다선 국회의원'이 있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인물로 지목되면서 김 의원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고 금감원의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폭락 사태, 불법 공매도, 가상자산 관련 대응 등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것들이 숙제처럼 많이 있다"며 "거래소, 금융위원회와 같이 해야 하지만 검찰과의 협조도 중요하다는 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파견은 법무부에서도 잘 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인력을 데리고 있는 것"이라며 "의원님들이 자본시장 대응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주신다면 파견검사를 빨리 복귀시키든지 할 텐데 지금 당장 사모 전환사채(CB) 사건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검찰 협조를 담당한 실무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