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근본적 개선 필요"(종합)

"불법 공매도 적발된 글로벌 IB 2곳에 형사처벌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에 대해선 관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질의에 "불법 공매도 건을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 교란형태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넓히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불법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주경 의원이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안 중 하나인 공매도 거래 전산화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거래소 회원사로 들어있는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나 해당 고객들의 대차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주문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전산화 형태 구현은 정부당국 내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와 관련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개인을 비롯한 참여자와 소통을 하면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있어서 지나치게 제약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가는 이유가 한국 주식이 불공정한 놀이터가 됐다는 지적과 문제의식이 현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혐의로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장기간 할 수 있었다는 건 위법인데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허수주문을 내거나 돈을 내지 않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에선 대차거래 기한을 두는 입법례도 있으나 국내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매도를 풀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는 병목 상황에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불법 공매도 조사가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시점 중심으로 보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기간을 조정하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이미 적발된 글로벌 IB 2곳에 대해 기간을 확대해서 살펴볼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 원장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인력 효율성 등 우선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많은 정보나 자료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따라가는 작업이라 간단하지 않다"며 "조사를 다시 한다고 해도 적발은 장담할 수 없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 운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 변동성이 큰 시점에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려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