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채 발행한도 유연화…LCR비율 현행 유지(종합)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 논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만기 다변화 추진…"연말 집중 완화"

김소영 "지난해 수준 금융불안 생길 가능성 크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이 자금확보에 나서는 과정에서 예금금리 인상 우려가 커질 것에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제한을 뒀던 은행채 발행 한도를 유연화한다.

아울러 한도가 풀린 은행채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을 경계하기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현행 수준인 95%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 1년간 가이드라인을 줬던 은행채 발행과 관련, 향후에는 은행별 수요 등을 고려해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일부 조절하겠다는 여지도 남겨뒀다.

은행 LCR 규제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 6월까지 현행비율을 계속 적용하고, 2024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한다는 목표다.

다만,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내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을 반영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DB형 퇴직연금의 연말 납입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베끼기 공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시장의 급격한 자금 이동 우려는 지난해에 비해 많이 경감된 상황이다"면서도 "다만, 지나친 고금리 상품 제시 등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로 인해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금리가 급격한 오름세를 지속하는 과정이었던 만큼,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한적인 현재의 상황과는 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중도개발공사와 흥국생명 외화신종자본증권 이슈 등 국내에서도 이벤트가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비슷한 이벤트가 재현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지난해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대주단 협약 등으로 안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금융권은 긴장감을 갖고 사전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빈틈 없는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