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한전·철도공사, 비위로 징계받아도 성과급 지급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강원랜드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이 최근 3년간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16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공공기관이 징계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204건으로, 1인당 적게는 208만원에서 많게는 6천915만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20명의 징계 처분자가 발생했다. 이들에게 준 성과급 건수는 14건, 액수는 총 1억3천711만원이다. 성과급의 사후 환수는 없었다.
한전은 76명의 처분자에게 23건, 총 2억4천552만원을 지급했다. 성과급 환수는 역시 없었다.
한국철도공사는 37명의 처분자에게 37건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총액은 2억2천520만원이다.
사후 환수 조치한 건수는 8건, 1억4천820만원에 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6천91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전액 환수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정직 1개월을 받은 직원에게 1천615만원을 지급했지만 환수액은 236만원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87곳 중 12개 기관(공기업 5곳, 준정부기관 7곳)은 여전히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성걸 의원은 "작년 기준 약 670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징계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을 규정하지 않은 12개 기관에 대해 즉시 조치하고,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347개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성걸 의원실
류성걸 의원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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