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투자대표 구속…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영향주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되면서 그 여파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배 대표의 구속으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데다 카카오 주요 인사는 물론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으로 검찰의 칼날이 확대될 수 있어 카카오뱅크도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배 대표의 구속으로 업계에선 카카오의 신사업 진출 등 경영 불확실성이 짙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배 대표가 구속되면서 수사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 윗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8월 김 센터장의 판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이 배 투자총괄대표 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른 2명의 카카오 계열사 임원 역시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보강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날 "유명 엔터업체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 관련 임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해 구속수감됐으며,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특사경)이 구속상태에서 수사해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나머지 2인은 범죄 혐의내용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결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규명돼 있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책과 관여 정도 등도 고려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므로, 보강 수사를 계속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카카오 주요 임원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금융권에선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터넷 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 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배 대표의 구속으로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혹은 검찰의 칼날이 김범수 센터장 등까지 향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그 파급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만큼 카카오 주요 인사에 대한 구속은 향후 카카오뱅크 신사업진출 등 사업 다각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