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세수펑크·R&D 삭감'…野 공세에 추경호 맞불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한종화 기자 =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정부의 경기 '상저하고' 전망,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연구개발(R&D) 예산 일괄 삭감 등을 윤 정부의 경제 실패 사례로 지목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부는 세수 결손 등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경기 '상저하고' 논쟁…추 "하반기, 상반기 2배 성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경기 인식이 안이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하는 등 상저하고와는 반대 흐름"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대폭 하향했는데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를 원인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양경숙 의원도 "(올해 성장률) 1.4% 달성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며 "상저하고는커녕 상저하락이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고 일갈했다.

양 의원은 "물가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올라가고 있다"면서 "국가부도 사태가 다가오고 있으니 제발 정신 차려라"고 비난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집중호우와 폭염이 지나고 4분기 가면서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표가 그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 유일하게 걱정하는 게 이스라엘 중동 사태"라고 했다.

여당은 추 부총리를 엄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명목 GDP(국내총생산) 1조원 이상 11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올해 5~6등 수준"이라며 "내년은 가장 높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희망이 있다고 보인다"고 추 부총리를 감쌌다.

◇역대 최대규모 R&D 삭감에 여야 '공방'

이날 국감을 휩쓴 화두 가운데 하나는 내년도 예산에서 R&D 분야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감액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31조1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 줄어든 25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가부도 위기라는 IMF 때도 줄이지 않은 R&D 예산이 대통령 한마디에 삭감됐다"면서 "우리 경제와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국무위원이 입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내년도) R&D 예산과 새만금 예산의 결과를 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지만, 평가위원회나 점검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옥은 놔두고 석을 골라내야지, 일률적으로 몇 프로씩 삭감하는 게 정부의 노력인가"라고 반문했다.

진선미 의원은 네이처 등 최근 해외 과학 유력지가 'R&D 예산이 30년 만에 처음 삭감된다', '과학계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다'고 언급한 것을 사례로 들며 정부를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까지 11년 걸렸는데,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 오는 데 단 3년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해서 늘린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늘렸다"면서 "한 번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의원도 "지난 정부 때 R&D 예산이 엉뚱한 데 사용됐다는 게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나타났다"면서 "에디슨 모터스라는 데가 100억원 받아 갔는데 제대로 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사례를 들었다.

류성걸 의원은 총요소생산성을 거론하며 "거품 낀 R&D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면서 "경제성장과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R&D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추 "송구하다" 고개 숙여

올해 세수가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보다 59조1천억원 덜 들어온다는 데 대해서도 야당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에 24조원 펑크 났다, 6월에는 40조원, 8월에는 50조원 펑크가 났다"며 3월부터 예측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재정을 나름대로 잘 운용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이런 역대급 세수 펑크로 국가 재정 운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경숙 의원도 "IMF 국가부도에 버금가는 세수 펑크가 아니냐"고 거들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이러한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데 국민들께,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하고, 자산시장 침체가 커지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세수 결손을 외국환평형기금으로 메우는 데 대해 여당의 옹호론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외평기금과 중앙은행에서 돈 빌려 쓰는 것이 잘못됐는데, 국고채를 마구 찍어 우리 부채를 늘리는 걸 잘했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배 의원은 "한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70년도 더 됐다"면서 "외평기금은 리스크는 조금 지지만,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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