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분기 공자기금 이자 6.6조 유예…"가산이자 부담 우려"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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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2분기와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이자 6조6천억원을 지급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올해 6월과 9월에 각각 상환 예정이던 공자기금 예수이자 3조5천115억원과 3조1천594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받아 조달하고, 해당 자금의 이자를 기재부 일반회계로 편성해 분기별로 상환한다.
올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이자 상환'에 14조4천843억원을 편성했는데, 만약 12월에도 지급 유예를 결정할 경우 1분기 상환액(2조7천827억원)을 제외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상환 유예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에도 세수 부족 상황에서 3분기와 4분기 이자 지급을 유예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미수납분에 2.548%의 가산 연체율을 추가하여 상환했다.
한병도 의원은 "연말까지 당장 10조원 규모의 이자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수천억원의 가산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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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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