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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수사향방은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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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m9pxaNhLDk]

※ 이 내용은 10월19일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온다예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이민재)

[이민재 앵커]

카카오가 올해 초부터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 조종 의혹으로 시끄러운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오늘 새벽 구속됐다고요

[온다예 기자]

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 오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늦은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배 대표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요. 배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해선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배 대표 등이 받는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기자]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천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배 대표가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배 대표 측은 "합법적인 장내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 이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즉 금감원 특사경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배 대표가 구속되면서 특사경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구속 기한인 10일 이내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배 대표를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어떻게 불거지게 된 것이죠. 내용이 복잡한데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네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위해 경쟁상대인 하이브와 함께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하이브 측이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총 39.87%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의혹 제기 이후 금감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는 금감원 특사경이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그동안 카카오와 SM엔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관련 조사가 강화되는 분위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세조종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수 차례 밝혀왔는데요 특히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방침이 더 강화됐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5월 금융당국과 거래소, 검찰이 이례적으로 모인 합동 토론회에서 자신의 직을 걸고 불공정 거래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후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당국은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과의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내놓고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조사 및 현장조사 권한,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의 금융사에 대한 검사 횟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2020년(631건)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이 원장은 지난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 금융기관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금감원이 조사 중인 주요 사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

우선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 재조사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라임펀드의 경우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 의혹 대상자로 '다선 국회의원'을 명시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의 조사결과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원장은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무관하게 발표했을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온다예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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