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펑크 외평기금으로 충당 지적에 "시장안정 충분 대응"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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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수 결손을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충당해도 여전히 외환시장 안정화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평기금 20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갚게 해 (세수)펑크 난 재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런 취지로 답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환율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외환시장을 일정 부분 방어할 필요도 있고 안정을 위해서 시정의 조정 기능을 가끔 한 결과, 원화 재원이 기금에 많이 적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자기금으로부터 소위 말해 고금리 장기채를 가져오던 것을 상환하면서 외평기금의 수지 개선을 한 차원이고, 총 외평기금을 보면 약 1조원 이상 연간 이자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금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공자기금으로 상환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고 등이 부족하냐, 외평기금이 또 외환시장 방어를 위한 기능이 줄어드느냐, 그것보다 얼마든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역시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꼼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부가 가용재원 법규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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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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