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한은에 빌린 돈 누적 113조원…과거 평균 3배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정부가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이 113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년간 연간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치다.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차입금은 누적 113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한은에 대한 정부의 일시 차입 금액은 연평균 34조9천억원이었다. 올해 9월까지의 금액이 예년 평균의 3.3배 수준인 셈이다.
이에 이자 비용도 늘었다. 올해 9월까지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은 1천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년간 연평균 이자 비용인 164억7천만원의 약 9.1배에 달한다.
한편 이 기간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은 44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지난 9년간의 누적 평균 발행 규모인 27조6천억원에 비해 1.6배 늘어난 것이다.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도 올해 9월까지 2천747억원 발생했다. 지난 9년간 연평균 684억원의 4배 수준이다.
진선미 의원실은 한은에 대한 단기 차입은 시중 통화량 변동을 야기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국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정부가 재량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 결정안에 따르면 한은의 대정부 대출 부대조건으로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밖의 부대조건으로는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등이 있다.
진선미 의원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시 차입은 통화량 변동과 물가‧이자‧금융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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