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병욱, 수은 신용공여 한도 확대 법안 발의…'K-방산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내 수출 대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3일 수출 시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등 신용공여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기업은 수은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보증이나 대출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용 공여의 예외 조항을 더 구체화해 전시와 재난·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신용공여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수은의 자기자본은 2023년 6월 말 기준 20조8천억원이다.
시행령 상 대기업 집단의 동일차주면 큰 규모의 수출을 해도 10조4천억원을 초과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정부와의 수출 계약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등 수출기업들이 수출 확대에 애로를 겪었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 정부를 당사자로 계약하고 큰 규모의 수출액인 경우,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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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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