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부채 안잡히면 심각하게 금리인상 고려"(종합)

"금리인상시 PF 걱정…고점比 30% 하락시 어려움"

"물가 안정 되는대로 금리 전환…그 단계 아냐"

"경기 침체기 맞지만…타 선진국 대비 양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자금유출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김정현 이규선 윤은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끌족들을 향해서는 고금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가계부채는 점진적으로 낮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 중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가장 걱정된다고도 밝혔다.

◇ "가계부채 안잡히면 인상 고려"…영끌족 경고도

이 총재는 23일 한은 본관에서 진행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금융시장·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완화했던 규제정책을 다시 조이는 것을 먼저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심각하게 금리상승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영끌족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대출상환 능력이 없으면 고금리가 상당히 길게 유지될 때 나타날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대출이 줄었는데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자 이제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 집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이 트렌드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이 금리를 곧 내릴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며 "첫 번째는 국제적인 상황을 볼 때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한은이 금리인하 결정에서 경기만 보지 않고 가계대출을 볼 것이어서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출 상환) 능력이 없으면 금리가 상당히 (높게) 유지될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둔화를 위해 정부에 규제 강화를 건의하고 있다는 말도 내놨다.

그는 "정부 쪽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든지 규제정책을 하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 "금리인상 시 PF 문제 걱정돼"

다만 가계부채는 점진적으로 낮출 것이란 의견을 표명했다.

이 총재는 "가계 부채는 최근 1, 2년 사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10년을 통해 늘어났다"라며 "(증가) 트렌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너무 빨리 조절하려다 보면 경기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라면서도 "금리와 정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임기 내에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 미만, 90% 가깝게 간다고 하면 그것이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주택 가격 하락률 위험치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하락률이 고점 대비 30%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더 떨어지면 금융기관이나 PF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다"면서 "(30%보다 하락해도) 금방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1월 PF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계대출을 늘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떡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 중 가장 걱정되는 것이 PF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PF는 금융기관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에서 안정성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물가 안정 되는대로 금리 전환…그 단계 아냐"

이 총재는 물가가 안정되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고도 말했다.

그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에 "물가가 안정되는 대로 금리를 바꿀 수 있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반대로 기대 인플레 반등 등의 경우 긴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특정 기간 이상 물가가 목표를 웃돌면 기대인플레가 변할 수 있고, 기대인플레가 변하기 시작하면 긴축한다든지 한다"면서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기대 인플레는 조금밖에 안 올랐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하지만 하마스(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더 높아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물가가 둔화 추세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작동하고 있는지는 물가 상승세가 줄어드는 경로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연초부터 8월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내려오며 긴축이 작동했지만, 8월, 9월 유가가 오르며 좀 뛰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유가가 올라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 침체기 맞지만…타 선진국 대비 양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기 침체기가 맞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올해 1.4%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훨씬 밑돌아 침체기에 돌입했다는 질의에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우선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인 것은 맞다"고 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 내외로 추정된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을 큰 폭 밑도는 수치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1.4% 정도일 텐데 내려가거나 조정될 것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2.2%를 예상했는데 중국 경제와 중동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 달 정도 중동사태 전개를 바라보고 내년도 전망은 다시 원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내 경제 평가와 관련해서는 "한국경제 성장률이 최악이라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을 제외하면 다른 선진국 대비 양호하다"고 했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자금유출 우려"

이 총재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달러 등이 안전자산으로 부상할 경우 한국 내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 역전에 따라) 우려할 정도로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중동 사태로 인해 미 달러가 다시 안전자산이 되면 똑같은 (한미 금리 역전 폭) 200bp가 유지되더라도 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통화정책 자체만으로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중동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 자산이 다시 안전 자산이 됨으로써 빠져나갈 그런 것을 지금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 한전채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 총재는 "유가가 80달러대 중반에 있게 되면 작년에 겪었던 한전채로 인한 위험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