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한은도 경기침체 인정…정부, 긴축기조 전면 전환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침체를 인정했다"며 "정부는 긴축재정과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한은 일시차입금에만 의존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나 적극적 재정 운영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감세 기조가 긴축으로, 긴축이 성장 동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차입금은 누적 113조6천억원에 달한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3천500억원을 편성했다"며 "대놓고 한은 돈을 빌려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편법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을 담보로 한 정부의 이자 상환 예산을 3천억원 이상 감액하고 한은 일시차입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국고금 관리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10.24 ham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