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행장 "법정 자본한도 확대시 수출기업 수혜·시장안정↑"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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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수은 법정자본금 35조 확대 개정안 제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24일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확대되면 우리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는 가운데 시장 안정판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정자본금 한도가 상향되면) 자본금이 확충될 때 정책금융 지원 여력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는다"면서 "수주산업이 초대형화되고 중소·중견기업,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책금융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지난주 수은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올해 3월 기준 수은 납입자본금은 14조8천억원으로 한도 소진율이 98.5%"라며 "2014년 이후 10년 가까이 수은 자본 여력이 15조 한도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폴란드에 방산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게 한 30조원 된다고 한다"면서 "국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 수은이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행장은 이에 "법 개정의 의미는 확충을 위한 그릇을 키운다는 첫 단추라는 의미가 있다"고 공감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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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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