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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사장 "보금자리론, 가계부채 급증 원인 아냐"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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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사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이를 자극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설계할 당시에는 서민 실수요자들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었고, 총 39조4천억원을 목표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금리 인상을 자제했던 것은 맞다"며 "다만,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이후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고 먼저 금리인상을 발표했기 때문에 중간에 쏠림 현상이 있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사장은 자금조달 금리가 뛰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는 시장에 맞게 조정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조달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해외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uwg806@yna.co.kr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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