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로 산은 건전성도 휘청…"정부 배당 유보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로 산업은행의 건전성 비율이 악화하고 있어 정부 배당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손익으로 지분법상 산은도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은이 정부에 주는 배당을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적자는 작년 24조4천291억원이고 올해는 7조8천815억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전의 지분 33%를 보유한 산은의 지분법 손실은 작년 8조507억원, 올해 2조5천93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2022년 13.4%에서 올해 1분기 13.11%로 악화한다.
산은에 대한 정부 출자도 감소세다.
정부의 현금·현물·경유 출자를 모두 합한 금액은 2022년 1조2천650억원이었다가 올해 5월 기준으로는 5천550억원을 나타냈다. 내년 예산안에는 현금출자 3천900억원이 반영돼 있다.
윤 의원은 산은의 자본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산은이 정부에 배당을 주느라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한 배당 성향은 산은이 35.4%로 주요 시중은행에 비해 가장 높다.
산은 다음으로 기업은행이 31.2%였고, 하나지주 27.5%, 우리지주 26.2%, KB지주 26.1%, 신한지주 23.5% 순을 나타냈다.
윤창현 의원은 "산은이 보유(33%)하고 있는 한전의 적자 폭 확대로 인해 산은의 시장에서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는 한시적으로 배당을 유보한 뒤 이 재원으로 산은이 산업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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