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은 자본한도 확대 '한목소리'…수은법 개정 청신호(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24 jieunlee@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를 두고 여야 모두가 공감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서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확대되면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는 가운데 시장 안정판 강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법정자본금 한도가 상향되면) 자본금이 확충될 때 정책금융 지원 여력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윤 행장은 "궁극적으로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는다"면서 "수주산업이 초대형화되고 중소·중견기업,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책금융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도 수은의 자본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지난주 수은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도 "올해 3월 기준 수은 납입자본금은 14조8천억원으로 한도 소진율이 98.5%"라며 "2014년 이후 10년 가까이 수은 자본 여력이 15조 한도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폴란드에 방산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게 한 30조원 된다고 한다"면서 "국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 수은이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은 수은의 자본금 확대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30조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한 30조 내외 정도면 당분간 한도 문제에서 문제없이 지원 충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의 윤영석 의원도 "30조원 내외면 한동안은 괜찮을 것"이라며 "법정자본금 확대만 아니라 출자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윤 행장은 기재부도 수은의 자본 한도 확대 관련해 찬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jwcho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