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통큰' 금융지원 여야 공감 속 신중론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K-방산을 수출 금융으로 전폭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와 정치권 안팎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신중론이 나와 눈길을 끈다.

수출 대기업에 밀려 기회를 박탈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지원이 한 산업이나 국가에 집중됐을 때 은행의 건전성에 위험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기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이 수출입은행의 신용 공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홍영표 의원은 "수은은 자기자본의 40%까지 법인에 공여할 수 있다. 이러면 사실상 한두 개 회사가 특혜를 받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은은 동일 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즉 40%까지는 가능한데, 다른 시중은행이 한 차주에 20%까지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대기업은 수은에서 여신을 하지 않더라도 시중은행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며 "설립 목적이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수은이 중소기업에 훨씬 더 많은 여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혜 논란과 더불어 은행의 신용 공여가 한 산업이나 국가에만 쏠릴 경우 건전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수은의 자본금 확대 논의가 나온 배경인 폴란드로의 무기 수출 건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폴란드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A-'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AA'에 비해 4계단 아래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국가도 부도가 나면 은행의 신용 공여는 부실로 처리가 된다"며 "폴란드는 중진국으로 신용위험이 제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그리스의 재정위기나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채무 상환 유예)을 보면 안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은은 지난 2016년 조선·해운업에 과도한 신용을 공여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야 이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전일 국감에서 "조선업에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많이 발급했다가 2016년 1조5천억원의 단기순손실을 실현했다"며 "수은인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