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속도내야…과세제도 개선 노력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토큰증권이 금융투자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시장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금융사의 비용 절감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토큰증권 관련 과세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의 대원칙인 이해상충 방지가 토큰증권 관련 제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토큰 증권의 발행과 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있어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어렵다면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의 대원칙이 토큰증권 관련 제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행·유통의 분리는 장외거래중개사업자와 계좌관리 기관의 기능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한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투자자 보호에 대한 안정성이 확립되면 단계적으로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봤다.

금융투자업계는 세미나에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분리로 인해 시장 활성화가 저해될 것으로 우려하며, 토큰증권 유통 사업자가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 본부장은 "입법화 이후에도 유동성이 낮아 시장 조성이 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크다"며 "이해 상충 방지 의무는 충실히 지켜야 하나, 시장의 활성화를 고려해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분리 규제 완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시행령 작업 시기부터 시장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한영 증권플러스비상장 총괄실장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발행과 유통 중 택일을 해야 하는 고민을 갖고 있다"며 "혁신증권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은 사업자는 대부분 신상품 발행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에 유통 시장을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 측면에서도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포섭해 시장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는 현재는 규제 완화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봤다.

장영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지난해 4월 뮤직카우를 투자계약증권으로 설명하면서 분리 원칙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며 "발행, 유통, 결제 등 각 단계의 역할을 다른 사업자에 맡겨서 상호검증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며 "업계에서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아직 제도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토큰증권의 과세제도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계약증권인 토큰증권과 수익증권인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달리하면 분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고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가 부과된다"면서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 법령 개정 등 과세제도 개선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