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바람에 흔들리는 日 채권시장…국채 더 나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치권의 입김에 채권시장이 또 흔들리게 될까. 감세 정책으로 국채금리 폭등과 함께 주요 정부 인사가 사퇴했던 영국 사태가 출현한 지 약 1년 만에 일본에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표한 감세안 추진이 여당 내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물가와 국채 발행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 때문이다.

25(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감세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소득세를 연간 4만엔 낮춰주고, 저소득층 비과세 대상자들에게는 연간 7만엔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최근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는 커지는 모양새다. 세수 증가 역시 감세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신문은 이러한 감세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여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우선 감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기시다 총리의 감세안 발표 이후, 자민당 정책연구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물가 급등을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이치 하기우다 자민당 정부조사회장은 "감세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의 공공 재정 적자를 국채로 충당한 점도 우려되는 점으로 꼽혔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상환에 활용했는데, 이를 이번에 뒤집는 것도 부담이다.

실질적으로 초과 세수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 역시 나온다.

신문은 작년 회계연도 세수가 2년 전 대비 10조3천억엔 증가한 71조1천억엔이라고 소개했다. 사상 최고치다. 하지만, 올해 회계연도 8월 말까지 세수 총액은 전년보다 12.1% 감소했다. 감세까지 시행하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무성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돌려받을 수 있는 세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0.8805%까지 올랐다. 장중 고점 기준으로 지난 2013년 7월 9일(0.8843%) 이후 최고치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