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부채 비율 57%, 독일 65% 동일한 비교 어렵다"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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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한종화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 57%와 독일의 67%를 동일 수준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부채가 우리나라가 57%이고 건전하다는 독일도 65%"라면서 "정부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조세정책도 여야가 힘을 합해 정부 재정 확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는 말에 이처럼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출 늘리자는 말에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 재원이 어디서 오느냐가 문제"라면서 "재원 조달이 안 되면 적자, 부채로 연결되기 때문에 최적의 조합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문제 지적했는데 독일의 65%와 한국의 57%를 비교할 것이 아니다. 독일은 사회보장제도 성숙돼 있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이 한참 많은 데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시계열에서 오늘의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의무지출이 연평균 6.6%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비율이 낮지 않냐는 홍 의원 지적에 추 부총리는 "의무지출과 관련해서는 적정소요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산 심사 등 세수 논의할 때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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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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