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檢 송치…김범수 제외(종합)

"피의자 법인 포함 18명…금융·법률전문가 조직적 가담"

법인 '양벌규정' 적용에 카뱅 대주주 적격성 논란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양벌규정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26일 배재현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3명과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 카카오엔터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의 경쟁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천400억원을 투입,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특사경은 배 대표 등이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SM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 룰)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총 18명(법인 포함)으로, 배 대표 등 개인 3명과 카카오 등 법인 2곳을 우선 송치한 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3일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이번 송치 대상에선 제외됐다.

특사경은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가 또 한 번 소환돼 특사경 조사를 받았는데, 임원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향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논란도 거세지게 됐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이다.

배 대표 등 경영진의 유죄 판결로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 초과분을 팔고 이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 중인 대주주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