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오차 줄일 모델 '확' 바꿀까…IMF에 공식 자문요청
산업별 전망도 민간 전문가 활용 고도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세수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공식적으로 자문을 요청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IMF 재정국에 기술 자문 요청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세수 모델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를 400조5천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달 이보다 59조1천억원 덜 들어올 것으로 수정·추계했다.
오차율은 14.7%로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세수 모델에 대한 검증에 나섰고, 유수의 국제기구로부터 자문받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IMF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IMF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활용해 세수 모델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아울러 세수 추계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대거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양도소득세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경기 전망의 경우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활용해 추계했다.
이제는 민간에 있는 주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산 세수 예측에 정교함을 더할 계획이다.
이는 법인세에 영향을 주는 산업군도 마찬가지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산업군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전망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목별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더욱 정교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coi@yna.co.kr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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