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통화정책 생각보다 훨씬 독립적이지 않아…검토 중"(상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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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이 생각보다 훨씬 독립적이지 않다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의원의 '한국의 금리 동결에도 시장 금리가 미국과 동조화돼 통화정책의 독립성·유효성에 제약이 온다'는 취지의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을 자유롭게 놔두면 금리 정책은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도 "(동조화)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미국의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일시적이면 관리를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하겠지만, 장기적이면 많은 정책 딜레마를 준다.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금리 동조화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은행 중심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자본유출입 대부분이 외국인 중심이었다"라며 "최근에는 내국인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개인 투자자 자본이 많이 나가서 해외 뉴스나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미국의 장기채 급등은 물가보다는 재정정책 결과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답했다.
재정준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등을 볼 때 재정적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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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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