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 횡재세' 도입 지적에 "종합적으로 고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최대실적을 내고 있는 은행권에 소위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은행권의 초과 수익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려는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과 최근 초과이윤세를 도입한 프랑스와 체코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고금리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각 국의 정책들이 조금씩 다른 것은 정책별 장·단점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금리와 관련한) 위기를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국내의 특성에 맞춰 하겠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에 높은 수준의 이익과 관련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며 "현재 다양한 입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세금 등의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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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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