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미래에셋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 착수"(상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조사 관련 "절차대로 진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의 금융사고 미보고와 관련한 검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은폐한 것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선 검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해서 허위 보고 내지는 보고누락, 그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700억 원 규모로 발생한 미래에셋증권의 횡령 사고를 문제삼았다.

황 의원은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에서 700억원대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보고 받지 못했다. 300억원대 민사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을 뒤늦게 보고 받은 뒤에도 소송제기 배경을 파악하지 않았다"며 "보고 시스템이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건 허위보고에 해당하며 중징계 사유지만 제재수단이 없다"며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 자산운용사 등에서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전 프라이빗뱅커(PB) 윤모씨의 횡령,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피해자 측에서 300억원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금융당국에 알렸는데, 금융사고 자체가 아닌 소송제기 발생 사실만 알려 금융사고 보고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에서 PB로 일하던 윤씨는 한 벤처캐피털 기업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펀드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해 734억원을 편취하고 손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됐다.

금융사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사고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횡령·사기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당국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허위보고 관련 제재에 대해선 "규정상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건에 대해선 의무위반으로 제재하지만 근거가 없는 경우 제재가 어렵다"며 "그래서 주로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에) 필요한 부분인데 빠진 것에 대해선 검토하고 지시한 대로 개선방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며 "정부 당국 내부에서 규정변경이 필요하다면 금융위에 보고드려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와 공매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최근 금감원 특사경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성과를 물었다.

강 의원은 "카카오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취약한 윤리의식과 내부통제 한계로 경영진의 스톱옵션 먹튀,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불공정행위에 이어 이번 주가 조작 의혹으로 정점을 찍었다"면서 "카카오뱅크는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보다는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확대, 은행권 경쟁 및 가계부채 문제 심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절차에 따라 (김 전 의장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 작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와 검찰, 거래소, 금감원이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 역량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으니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게 잘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DB하이텍, 영풍제지, 에디슨모터스 등 최근의 시세조종 현안과 관련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간 (시세조종에 대해) 소극적으로 낮은 양형이 선고된 것이 사

실이다. 현재 부당이득 산정에 대한 자본시장법 통과되고 시행령 작업 중"이라며 "시행령이 해석 가능하게 되면 진일보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의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동안 조금 제도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고객 간 신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고객 신뢰 등이 더 안정이 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중국이나 이런 데는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못 하는 등 국가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며 "우호적으로 갔던 나라들도 계속 사고가 나니 혼선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