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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당국 퇴직자 재취업, 정책에 영향주지 않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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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 출신 퇴직자가 금융기관과 대형 로펌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관료들의 금융사 재취업으로 전관예우 등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돼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에 지적이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이사관(3급) 이상 퇴직자 46명 중 39명(87%)이 퇴직 후 은행 상근·비상근 고위직이나, 금융권 협회 고문 등 금융사와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오 의원은 "금융당국의 정책이 아닌 은행권의 입장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인가에 대해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정책의 신뢰도 제고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퇴직 관료가 많이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지금같이 정책을 투명하게 언론이나 국회가 보고 있는데 퇴직자가 어디 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고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우려가 있기에 인사혁신처 차원에서도 3년간 취업 제한, 접촉 제한 등 보완 방안이 있다"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안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우리 속마음이 공정하고 투명한 것도 좋지만, 외부에도 공정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살피겠다"면서 "온정주의에 치우치지 않도록 국회 의견 등을 반영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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