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가계부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중단되면 타격"(종합)

'은행 횡재세' 지적엔 신중론…"종합적으로 고민"

이복현 "KB금융 회장 선임 절차 아쉬워…부코핀도 모니터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윤슬기 이수용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급증 문제와 관련, 금융 취약계층 등을 고려할 때 자금 공급을 줄일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출범 당시 엄청난 가계부채가 있었는데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우선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중요하지만, 최소한 한꺼번에 중단되면 타격이 크다"면서 "위기가 되면 할 수 없이 중단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자금 공급이 끊이지 않게끔 하는 게 하나의 축이다"라고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비슷한 입장을 내놧다.

이 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0%에서 시작된 지난 정부의 가계 부채 비율이 105% 넘게 늘어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사정이 있어서 용인한 것 아닌가"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세적으로 줄이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 101%로 4%포인트(p) 떨어뜨리고 향후 10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봐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막대한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은행권에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009년 횡재세를 도입한 프랑스와 최근 비슷한 결정을 내린 체코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취약계층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금리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각 국의 정책들이 조금씩 다른 것은 정책별 장·단점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다"며 "(고금리와 관련한) 위기를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국내의 특성에 맞춰 하겠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 (횡재세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장도 "현재 다양한 입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세금 등의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이슈는 물론, 최근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KB금융의 내부통제 문제와 해외투자 실패, 차기 회장 선임 과정의 의혹들을 집중 제기하며 CEO인 윤종규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을 내정하는 과정을 보면 후보군을 먼저 선정하고 회장 자격 요건을 정했다. 누군가에게 유리한 자격을 적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선임 절차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식을 설정된 후 후보군이 확정돼야 하는데, KB금융의 경우 이 과정을 뒤집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다는 것이 강 의원 지적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회장 선임 절차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 (KB금융이 회장 선임 절차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라면서 "절차적 공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KB부코핀은행의 부실 인수 논란과 관련해선 "해외 자회사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전체 건전성 문제없도록 잘 보겠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