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구조 수요에 큰 영향…중기 고정금리 주담대부터 추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담대 금리구조는 수요에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중기(10~15년)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통화정책의 전달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금리 리스크 노출 확대로 인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찰과 제언'이란 보고서에서 "주담대 금리구조에 대한 정책개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담대는 대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상품이 주를 이룬다"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주담대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담대 시장에서 민간 금융회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기준금리인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2021년 6월 0.82%에서 올해 9월 3.66%로 3%포인트(p) 상승하는 등 대출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5월 민간은행이 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유인을 강화하고 관련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정금리 주담대는 변동금리 대비 차주의 현금흐름이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통화정책 전달, 금융시스템의 금리리스크 노출을 통한 금융안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권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예금 등 단기자금조달을 주로 활용하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단기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주담대가 아닌 고정금리 주담대를 대차대조표에 보유하면 금리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된다"며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적절하지 않게 관리되거나 금리 급변기에 순자산이 크게 타격을 입는 경우 뱅크런과 같은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전반적인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고정금리 주담대는 소비의 경기순응성을 증폭해 경기순환의 진폭을 확대해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권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에 권 연구위원은 주담대 금리구조는 공급 여건에 대한 정책개입만으로 단기간에 변화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책방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주담대 금리구조는 공급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경험에 기반한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30년 이상 고정금리 주담대를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인하는 것보다 10~15년 등 중기 고정금리 주담대부터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DSR 산정 시 금리 상승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상환능력을 산정할 때 세금 등을 총제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등 금융회사의 영업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담대 금리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변동금리 대 고정금리로 국한하지 말고 재정정책과의 조화와 변동·고정금리보다 더 우월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솔루션에 대한 논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가 야기할 수 있는 금융안정 및 경기순환 증폭에 대해서는 비전통적인 주담대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