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신속 도입"(종합2보)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위한 조달수단 제고"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명 8천억원 부담 면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를 위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과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당정은 기존 DSR 제도개선의 효과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50년 만기 대출 시 DSR 산정 만기(최대 40년) 개선, 투기의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자제 요청 등 대책을 내놓은바 있다.

국민의힘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하여 당초 공급 목표(39.6조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담긴다.

당정은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특례보금자리론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있다"면서도 "구조적·금융권 시스템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 면제도 결정했다.

당정은 "약 57만 소상공인의 8천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되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 대책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통과돼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도 나왔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