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 한숨…민생 파고들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며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김영란법, 중대재해처벌법, 치안 인프라, 방과 후 어린이 돌봄 등과 관련해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을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면서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금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한다"며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심층 인터뷰, 여론조사를 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가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대선 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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