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커버드본드 확대 방침…"투자자 인센티브도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가계부채 고정금리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보험사 등 투자기관에 대한 유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장기·고정금리 확대하자…당·정 "커버드본드 활성화"

3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독려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활용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유럽에서는 주로 활성화된 이 금융상품은 우리나라에는 장기 주담대 활성화를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장기 주담대를 늘리고, 이에 대응한 은행의 조달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정책 당국의 노력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작고,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잔액기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율은 41%, 변동금리 비율은 59%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고정금리 대출도 상당 부분 5년 등 일정 기간 이후 금리가 조정되는 혼합형 대출로 파악된다.

그런 만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한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 금융을 제외하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모두 찾는다.

대출 시점에 고정대출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만큼 수요자들의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현상이 여전하다.

한은 지난해 내놓은 '최근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차주들의 대출 종류 선택의 가장 큰 변수가 금리차라고 분석했다.

공급 측면에서도 은행의 장기 조달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커버드본드나 MBS 등을 통한 장기 조달의 비중을 높이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유인도 강화될 수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을 통한 장기성 조달로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확보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당정, 은행에 인센티브 제공…투자자 유인도 필요

당정은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대출 취급 시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출연하는데 이를 차감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행 최대 0.1%인 우대요율(차감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도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다만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가 실제로 커버드본드의 확대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현재 은행채(AAA) 1년 금리는 4.15% 수준이지만 5년 금리는 4.7% 이상으로 수익률곡선이 상당폭 스팁된 상황이다. 이 정도 금리차를 보전할 정도의 정책적인 인센티브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2018년 등 국내 커버드본드 발행이 많았던 시점은 금리가 플랫했던 시점이다.

발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 등이 주요 수요자일 수밖에 없는데, 커버드본드 만기가 주로 5년으로 애매한 데다, 신용도에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 금리가 낮은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요인이 크지 않다"면서 "수요자 측에 정책적으로 매수 유인을 키워줘야 한다는 요청도 꾸준했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편입할 경우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산정 등에 가점을 주는 방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