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기획재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내년에 18조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인 것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행 규정을 통해서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리를 낮게 책정하여 외평기금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서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필요성 및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정처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 시장 조성에 대한 부담, 국고채 발행량 감소 착시 효과 등의 부작용을 우려 요인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고 공자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원화를 외평기금이 예수받는 형식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짧은 만기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해 이자비용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원화 재원 예수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예정처는 그러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없이도 현행 규정을 통해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기간 및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외평기금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있다고 지적했다.

공자기금 예수금리는 예수시 공자기금의 평균자금조달금리와 가산금리(상한 0.10%P)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되, 회계·기금의 성격, 공자기금 운용 상황을 고려해 회계·기금별로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외평기금의 예수금리를 낮게 책정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기재부는 실제로 이 규정을 근거로 외평기금 예수금리를 다른 회계·기금 대비 낮게 적용하고 있다.

국회예정처는 원화표시 외평채가 주로 1년물로 발행될 예정이어서 통화안정증권 등 만기가 유사한 채권의 수요를 구축할 수 있고, 외평채 만기의 단기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고채 발행량에서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량 18조원이 빠지면서 국고채 발행량이 감소하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화표시 외평채를 별도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고채 발행과 유사하게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딜러를 지정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꼬집었다.

smjeong@yna.co.kr